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내년도 교육청 총세입은 전년 대비 444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전입금은 3900억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8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입의 97% 이상이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자체 수입은 0.1~0.7% 수준에 머물러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전라남도교육청이 4조 4,41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에도 적립된 기금 활용을 통해 전남 교육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26년 역시 보유 기금 소진과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재원의 총 규모 축소에도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중심의 재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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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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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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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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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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