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8일, 소외받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자 권리·안전 보장 8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총 8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이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조직·미조직으로 나누는 접근에만 집중하며, 현장의 절실한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통해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대책”이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이천시는 23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아동 권리 인식 개선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천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 한국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김보선 강사를 초빙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기본권리와 아동 권리 침해사례 대응에 관한 순서로 진행되었다.교육에 앞서 아동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재 양성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지역주민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Green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해 진행하는 ‘우리가 Green 뮤지컬’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놀 권리 증진 사업 중 하나로 예술 장르 중 하나인 뮤지컬을 활용해 아동이 즐거운 놀이를 경험하게 하고, 놀 권리 주제와 관련한 대본 작성, 무대 제작 및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놀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알리는 사업이다.이날 공연은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강인철
광주시 북구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아동정책 제안 대회는 아동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아동정책을 제안할 아동구정참여단, 아동친화특화마을 6곳을 비롯해 아동 유관기관․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 보호 퍼포먼스, 아동 권리 퀴즈 풀기, 정책 제안발표 및 심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
광주시 북구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아동정책 제안 대회는 아동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아동정책을 제안할 아동구정참여단, 아동친화특화마을 6곳을 비롯해 아동 유관기관·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 보호 퍼포먼스, 아동 권리 퀴즈 풀기, 정책 제안발표 및 심사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돌봄 친화도시 구축 및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양 기관은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과 김숙현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활성화 및 노인 권리 증진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를 통해 노인 권리를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고,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영역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인식 원장은 “다양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5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조지호 경찰청장 면담을 통해 경찰의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찰 폭력 진압 규탄… 국민 권리 침해 지적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홍배·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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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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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
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