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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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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제주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서귀포시 표선면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서귀포시 표선면 선거구는 고 강연호 의원의 별세로 현역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한동훈 예비후보, 국민의힘에서는 현경주 예비후보가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고, 무소속 이성인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내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동훈 예비후보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13년 동안 전략기획과 예산, 정책 업무를 맡으며 복잡한 문제를 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왔다”며 “이제 그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표선면의 기분 좋은
위로보틱스, ‘WIM 프리미엄’ 출시
위로보틱스가 보행 보조 로봇 ‘WIM S’를 기반으로 한 구독형 서비스 ‘WIM 프리미엄’을 20일 공식 출시했다.이번 서비스는 로봇을 단순 구매하는 제품을 넘어, 사용자 상태에 맞춰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서비스형 로보틱스’ 개념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위로보틱스는 WIM 출시 이후 약 3년간 사용자 데이터와 VOC를 축적해왔다. 사용자마다 보행 패턴과 불편 요소가 크게 다르며, 동일한 보조 방식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제공
제주녹색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소수당 진입장벽 해제하라"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45석 및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해제하라"라고 요구했다.녹색당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
롯데건설,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18일 약 3,967억 규모의 경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일대에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아파트 6개동, 총 10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공원과 최장 1km의 순환 산책로를 배치해 입주민의 일상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