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
예산군은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2만1287건, 33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달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48,772건에 대해 총 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대비 약 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천여 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 대상은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삼척시가 12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6천43대 중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1만4천79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3억2천8백만원을 부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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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고성군 2025년도 첫 농사 시작 알리는 농업인 실용 교육
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첫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농업정책과 작목별 핵심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 재배 기술, 사과, 논콩 재배 기술 등 8개 과정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우수 전문 강사진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농기술 및 실천 사항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적용이 가능한 작물 재배 기술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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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과 불법 내통 수사받아야" - "백골단 끌어들인 김민전 제명해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통해 저탄소 경제 실현 박차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환경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
[알아둡시다]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생활지원사 모임 ‘늘예솔회’,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소속 생활지원사 모임인 ‘늘예솔회’는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85명의 생활지원사가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떡국판매행사를 진행하고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제주시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세시리아 회장은“설명절을 앞두고 온정을 전하고자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
[종합] 금감원, 240억원 기업은행 불법대출 현장검사 착수
IBK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불법대출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17일부터 지난해 11월22일까지다.이번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