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11형사부가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
속보=충청타임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청주 엔포드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시도와 관련,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교육 위해성 논란을 놓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조짐이다.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한 호텔측의 항소에 따라 오는 26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제221호 법정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교육, ‘맛있는 힐링, 마음이 자라는 시간’ 운영
영덕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영덕여자중학교와 영해중학교에서 맛있는 힐링, 마음이 자라는 시간을 주제로 운영하였다.이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기 돌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음식을 통한 치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참여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주택 소유 늘었지만… 무주택 비율 ‘전국 상위권’
제주지역 주택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비율은 전국에서 손꼽히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주택 소유는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보유 확대가 두드러지며 세대 간 주택 격차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4일 공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주택 소유자는 20만4048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던 전년보다 3610명 증가한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2만3607명 늘며 꾸준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교육,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 통합교육
봉화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4일, 봉화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통합적 예방 교육으로, 조직의 리더로서 고위직이 젠더 감수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젠더발전소 허지원 대표가 진행했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은행권, 3.3조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한다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출시한다. 매출·수익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통공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따뜻한 나눔의 정 실천
인천교통공사는 지역상생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에는 1·2호선역무팀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먼저 1호선 역무팀은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굿프랜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작 보조와 직업재활훈련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직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