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설치하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장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
경실련은 민주당에서 입법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판사회의·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에서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한 사건 관여 법관과 윤석열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추진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그는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삼권의 정점 위에 군림할 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는다고 돼 있는데 그에 맞게 하면 된다”며 “그 구조에 어긋나지 않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각 부처가
여야가 민주당이 출범시킨 3대 특검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연일 충돌하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을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라 규정하고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당 차원의 내란 옹호는 국민의힘 앞날에 먹구름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특검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특검의
여야가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며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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