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며,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재
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월 1일부터 31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3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헌법재판관은 국민 기본권 수호와 관련해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약 2주 후인 3월 중순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26일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2024년까지 유지된 국비 지원을 연장하고, 교육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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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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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양매화축제, ‘중마동↔축제장’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 가동
광양시가 제24회 광양매화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 기간 주말 도심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도심권 셔틀버스는 중마동과 축제장을 오가는 유료 셔틀버스로, 3월 8일과 9일, 3월 15일과 16일 등 축제 기간 중 주말에만 총 4일 가동된다.중마동 탑승지는 ‘광양시관광안내소’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도 8회 운영되며, 1일부터 광양문화관광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셔틀버스 이용료는 왕복 요금으로 일반 5천 원, 군인․경로․학생 4천 원, 장애인․
수원시, 아동학대 근절·아동 보호에 앞장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동학대 근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수원시는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20곳에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등 문구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또 수원시 학원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아동권리증진·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수원시는 2022년 5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3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 여야 기싸움 고조 민생현안 빈손 우려
3월 임시국회가 5일부터 문을 여는 가운데 여야가 산적한 주요 민생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여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3월 국회 준비에 나섰으나 가팔라진 정국과 연동되면서 제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중 인용될 경우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때문에 여야 간 긴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 현장 활동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울산대학교병원과 대왕암공원 일대를 찾아 현안 사항과 시정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화복지환경 위원들은 울산대병원을 찾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전용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개요 등을 듣고, 각 센터의 운영 실태와 시설을 돌아봤다. 홍유준 위원장은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울산권역 책임 의료기관이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의료공백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현곤 경과원 원장 후보자 사퇴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정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 자질을 비판하고 나섰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에 내정된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김현곤 후보자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뒤 건강상 이유로 10개월 만에 사임하더니 돌연 4개월 만에 경과원 원장으로 옷만 바꿔 입은 채 재등장했다"고 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