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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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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경제·산업 중심 도시 전환’ 선언
경주가 관광 중심 도시를 넘어 문화산업과 미래기술이 결합된 ‘체류형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지역경제 구조개편과 청년 유입을 핵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경주 미래 1000년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원화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황우여 전 부총리, 김기현 전 당대표 등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전이 이어졌고,
BTS 신곡 라이브에 등장한 '선혜원'…SK 창업회장 사저 재조명
그룹 방탄소년단 신곡 라이브 영상에 SK그룹 창업주 일가의 사저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29일 공개된 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 라이브 영상은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이 거주하던 한옥 '선혜원'에서 촬영됐다.'지혜를 베푼다'는 뜻의 이름은 최 창업회장의 동생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선혜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도 의미가 깊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최 회장은 유년 시절 선혜원에서 당시 명동에 있던 선
충청권 포근한 봄날씨 속 큰 일교차 계속
충청지역에 맑고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낮 최고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를 보였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3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17도 내외의 큰 일교차가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영동·충주·증평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으로 산불 등 화재예방에도 각별한
KB금융, 복지부와 전국 돌봄 인프라 확충…상담 대표전화 개설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아동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1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고,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 찾아가는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선거사무소’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윤 예비후보는 “그동안 개소식은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형식적 행사에서 벗어나, 이제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군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현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읍·면 전 지역과, 소외지역 어디라도 한번 더 찾아 주민들의 농업, 의료복지, 생활불편 등 다양한 민생현안을 직접 챙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