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또 오는 6월30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운영 기한도 연장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지난 1월30일 제주도가 노동부와 체결한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 및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제주도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 위임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전담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 처리에만 급급했던 노동 행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감독 권한 공유'가 마침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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