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치소가 25일 증축된 수용동의 개청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증축은 과밀 수용에 대응하고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최신 보안체계와 개선된 생활환경을 갖춘 현대적 교정시설을 목표로 추진됐다. 새로 개청한 수용동은 △출역 수용자 전용 구역 설치 △동선 분리 및 관리 효율 증대 등 기능적 개선이 특징이다. 또 고해상도 CCTV, 자동 개폐장치, 비상 대응 설비 등 최신 설비가 도입돼 직원 안전과 수용자 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안전하고 인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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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신동열, 조사관리관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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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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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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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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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가족센터, 지역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진행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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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인상 확정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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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논의 급물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손보는 '징벌적 과징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쿠팡은 3370만개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비인가 조회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을 넘어선 국내 최대 사고다. 사고 발생 시점과 탐지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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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10대 지적사례 (2)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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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질적 성장 중심 전환 어떻게?
"좀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는 시장에 투자자 신뢰가 쌓일 리 없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선진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면 과감한 퇴출 구조와 민간 주도 모험자본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기관 합동 심포지엄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돼 있다고 진단하며 거래소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자금 유입 확대를 핵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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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 예산안' 실효성 정밀 심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