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서울시·충남 "학생인원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소년 단체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한국교총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총은 30일“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교총은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