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고,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그쳤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과소로 지방 소멸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것이 고비용인 것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정부는 17여년간 저출생 대책에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된 정책이었다. 정부가 사기업처럼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당 1억씩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