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망가뜨린 뒤 학생 등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나해 11∼12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60대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