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9일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조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상호 관세율은 15%로 유지되며, 2천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대미 금융투자는 현금 2천억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구조는 미·일 간 5천500억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 변동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0월 28일 오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응대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살폈다.이번 점검은 강동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전화 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원 응대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경우
지난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이후 이번 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가리봉 2구역’이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았다.오 시장은 28일 오후 2시 구로공단 배후지로 2014년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사업을 전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 2구역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10.15. 대책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대통령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부동산만큼 정부 대책이 시장 현실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영역도 드물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실패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내세워 시장을 ‘누르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분당·목동 등 이른바 ‘7개 버블 지역’의 집값은 폭등했고, 서울 전역으로 과열이 확산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 반복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28차례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쏟아내자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 시장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실제 대출은 물론 실거주 규제까지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는 3분의 1 토막 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총 760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우선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위법한 정책 발표’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며 정면 반박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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