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계엄 선포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기념사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 공수부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제주여민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햇다.제주여민회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순간에 훼손하였다"면서 "'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참여연대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각 학과 학생회장단과 인문대학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제주대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민주적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운영위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제,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단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신을 가져온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까지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는 입장을 냈다.이어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면서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후 1시쯤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가결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후 윤 대통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지만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새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면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아마도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그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모든 직원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앞장서 비상계엄 막아내고, 윤석열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본부는 "윤석열은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는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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