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박수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4일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생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골자로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형식으로 진행됐다.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2025년에는 20.3%, 2070년에는 47.5%로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
22대 국회 개원 5일차다. 의원들의 등원과 동시에 전국에서 지역현안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인천에선 지역 1호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거대 양당 수뇌부에 인천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한 만큼 시민 기대감 또한 크지만, 대부분이 '중앙'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인천'에는 발을 내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고, 개원 직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당법&#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3일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3일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방송3법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당의 장외투장을 비판했다. 정 의장은 "지난 주말 거대 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주말을 장외집회로 마무리하더니 22대 국회 첫 주말도 또다시 거리에서 맞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 군불을 지핀다는 것인가. 당론 1호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에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제출했는데, 민생은 뒷전이
최효석 회장을 비롯한 재경 경남도민회 임원진들이 1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22대 국회 경남 지역구·출신 의원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재경 경남도민회는 이날 10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축하패 전달은 9일까지 이어진다.최효석 회장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경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유망기업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인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1호를 28일 결성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 펀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도가 100억원, 도내 유관·민간기관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고, 공공 모펀드 150억원이 매칭되는 구조다.올해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성된 25억원으로 1호 펀드를 조성해 최소 50억원을 투자한다. 7월 내 도내 유관·민간기관과 출자 협상이 완료되면 투자 금액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달성군 국가산단 내 소재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기업인 ㈜대동모빌리티 제2공장을 방문, 현 정부 1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생협력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동모빌리티는 대구에 본사를 둔 국내 농기계 1위 기업 ㈜대동의 자회사로 전기바이크, 골프카트, 소형트랙터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1814억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을 세워 2022년 11월 대구공장 준공, 같은 해 12월 현 정부 1호 지방주도형 투자·
지난 7개월 동안 기술적 난관에 봉착해 교신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보이저 1호의 기능이 완전히 복구됐다.16일 IT매체 엔가젯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는 "보이저 1호 탐사선의 모든 네 개의 기기가 다시 정산적인 과학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NASA에 따르면 보이저 1호는 우주 입자, 자기장, 플라스마 파동 등의 관측을 재개했으며, 해당 정보를 지구로 송신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여겨졌던 보이저 1호가 역경을 극복하며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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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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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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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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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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