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귀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 기록의 헌재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최종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약 8일 만에 나온 결과다.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
윤석열 대통령 12·14 탄핵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12일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펼치고 있다.특히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만일의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는 등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울산지역 여야 정치권도 각당 지도부의 전략에 발맞춰 연일 탄핵 찬반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역 여권 내부에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엇갈리면서 “과연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느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각각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BS는 설 연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8일 밤 '9시 뉴스'에서 보도했다.K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탄핵 인용', 36%는 '탄핵 기각'을 각각 선택했다.한 달 전 KBS 신년 여론조사 당시('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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