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충격,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이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행위라 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법규 위반이 중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 중상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충북 충주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지난 18일 ‘캠핑 성지’로 알려진 중앙탑면 목계솔밭 캠핑장을 찾아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실종아동 사전등록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캠핑장을 방문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제복 체험 △포토존 설치 △순찰차·싸이카 탑승체험 부스 운영을 병행하는 등 범죄·사고 예방활동과 동시에 시민과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한 시간 또한 가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2025년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함정 및 파출소 현장세력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팀워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신규 전입자와 기존 근무자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현장 대응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단순한 구조기술 습득을 넘어 경찰관 상호 간의 신뢰 구축과 위기상황에서의 공동대응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인명구조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각종 구조장비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실제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틱톡이 유럽연합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5억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틱톡의 GDPR 위반을 적발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틱톡은 2022년 유럽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틱톡은 "필요한 경우 GDPR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직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아일랜드 당국은 4년간 조사 끝
구미의 한 파출소에서 현직 경찰관이 총상을 입어 숨진 채 발견됐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진평파출소에서 근무중인 동료가 순찰차 안에서 세상을 떠난 A 경위를 목격했다.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의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 밝혔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최근 제주에서 군인과 교도관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을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라고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종합건설 대표 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자신을 '제주경찰청 기자단 소속 경찰신문 김OO 팀장'이라고 소개한 ㄴ씨는 "경찰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한 사진과 새로 개정된 법령을 모은 '대한민국 경찰 총람'을 발간했다"며 ㄱ씨에게 24만원을 요구했다.ㄴ씨는 "수익금은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
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고속도로 갓길을 혼자 걷고 있던 80대 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단원서 원곡다문화파출소 소속 가민수 경위는 비번이었던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께 당시 병환 중인 아버지를 뵙고 귀가하던 중 국도 47호선 군포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군포IC 진입로 갓길을 따라 혼자 보행 보조기를 끌며 걸어가는 80대 할머니를 발견했다.가 경위는 즉히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할머니께 행선지를 묻자, "집에 가고 있다"고 답하는 할머니의 당시 상황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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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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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번에도 50% 급등할까…강세 신호 3가지 주목
향후 비트코인 가격은 2가지 패턴이 나타나면 최소 50%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3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다.비트코인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대가 완화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레버리지가 낮으며, 견조한 소매 지표가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할 때 발생한다. 이 3가지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24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7주 만에 4만달러에서 7만3500
비눗방울처럼 반짝인 하루, 유초이음 어린이날 축제
진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4월 28일에 제 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3~5세 유아 4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사전에 유아들은 어린이날의 유래와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배우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모았다.아이들은 실외 놀이터에서 페이스페인팅과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어린이날을 마음껏 즐겼다. 아이들은 “토끼 그림 그려주세요!”, “비눗방울이 무지개처럼 보여요!”라고 말하며 환한 얼굴로 활동에 참여했다.행사 중 박○○ 유아는 “초등학교 형이 같이 놀아줘서 기뻤
GH,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가정의 달, 우리 아이 나들이는 달성군으로!
가정의 달인 5월은 단연 어린이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시기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즐기면서 배우는 과학·생태, 여러 시설 연계한 할인혜택도달성군 유가읍에는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군립 달성화석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후 지금까지 6만 8천명 이상이 방문했다.달성화석박물관은 주말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교과 등과
김문수-한동훈, 마지막 TV토론… 단일화·정책 놓고 치열한 공방전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열린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곳곳에서 날카로운 견제를 주고받았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본선에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세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핵심 쟁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였다.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