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단골손님을 위해 쿠폰용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해 공짜 커피를 마신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는 25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 여간

영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영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사전 동의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람은 새로운 법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와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자치경찰 및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등의 SNS를 활용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나가는 한편, 일주일살이, 보름살

서귀포시는 휴가철을 맞아 5월부터 9월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집중 단속 기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주·야간 단속과 더불어 취약 시간대인 주말·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서귀포시는 단속 기간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의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유무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와 투숙객 면담을 통한 운영상태 등도 점검한다.‘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11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에 처했다. 울산지법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울주군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와 다툼하던 도중 말리기 위해 아들이 휘두른 드라이기에 맞았다. 격분한 A씨는 아들에게 “아빠 때려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라고 물은 뒤, 아들이 답을 하지 않자 발로 아들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