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의 지위를 상실, 소수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서울 용산 통령실은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침묵에 휩싸였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도 읽혔으나, 탄핵 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사무실을 지킨 채 긴장감 속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11시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자, 대통령실 곳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부터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헌재 일대에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을 배치했다.이날 오전 6시 기준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했다.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빈틈없는 경비가 갖춰졌다.탄핵 찬반 양측이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서 철야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이달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선고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는 6인 체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겹치며 선고 기일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재판관이 앞서 뚜렷한 진보성향에 ‘정치 판결’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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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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