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명백한 항명”이라며,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전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는 반복된 무리한 수사와 높은 무죄율,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어 “일부 수사팀은 일부 무죄 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7일 자정까지였던 항소시한 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뒤로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건은 예외”라며 부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낳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사건의 결과로 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최신기사
박병경(울주재향경우회장) 회장 ‘경우의 날’ 국무총리표창
울산시재향경우회는 20일 UCC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홀에서 오병국 울산시재향경우회장과 경우회원,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박병경 울주재향경우회장이 경우회 행정 및 지역 사회봉사 등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으며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다. 오병국 울산시재향경우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온 경우회는 지금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울산경우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경찰과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21일(음력 10월2일·갑오)
子48년생 가치는 물질로만 판단할 수 없다.60년생 대화 부족으로 오해 생길 수 있다.72년생 마음이 끌리는 투자도 한 번 더 생각을.84년생 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96년생 콩 하나라도 나눠먹는 것이 공덕.丑49년생 집에 있기보다 밖으로 나가보라.61년생 편한 것 찾을수록 건강은 멀어진다.73년생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할 수 있다.85년생 미소로 채우는 일상이 바로 극락.97년생 승진이나 원하는 자리로 전출 예상된다.寅50년생 괜한 욕심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62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솔라나, 반등에도 장기 보유자들 냉담한 이유
암호화폐 솔라나가 4.2% 반등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솔라나는 22% 하락했으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2년 보유자들이 매도를 지속하면서 공급 비중이 19.28%에서 17.24%로 감소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전했다.이는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장기 보유자들이 반등을 신뢰했다면 공급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
반도유보라 어린이집, 원아들의 정성 담긴 성품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 20일 반도유보라어린이집에서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담근 깍두기와 라면 37세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로, 아이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최태숙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깍두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
보람그룹, 할렐루야탁구단 헌혈 사회공헌 눈길
전국 혈액 재고 보유량 감소로 비상등 켜진 가운데 '보람할렐루야탁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다. 21일 보람그룹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오광헌 단장을 비롯한 선수단과 스태프, 인근 탁구 동호인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헌혈자들에게는 보람할렐루야의 용품 후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