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하고, 미국산 사과 검역기준 완화 가능성이 거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내국 법인 간 배당 과세 부담을 줄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사내 유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투자와 배당으로 순환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은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체증 개선과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모든 시민의 삶과 지역 경
남해군의회가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군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정현옥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대미 통상협상에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를 전면 거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니어층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생일자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000보에서 5000보로 낮아진다. 리워
인천 강화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0㎡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
충북 청주시는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억3천만 원을 긴급 투입, 스트레스 완화 보조사료를 2천여 농가에 보급했다. 스트레스 완화제를 사료와 함께 공급하면 폭염뿐 아니라 환절기 기온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한돈, 가금류,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점포 겸용 주택지 가구 수 제한을 대폭 완화해 개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영종 점포 겸용 가구수 증가 비전추진위원회’ 위원 8명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와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신입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리포트를 통해 지난 7월 3일 선고된 대법원
진도군의회가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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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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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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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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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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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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