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최근 한탄강 상류 지역에서 통발을 설치해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던 대규모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는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군은 해당 어구를 즉시 철거하였다.현장에서 확인된 통발은 총 10개로 모두 압수해 폐기 처분했으며, 포획된 어류는 약 10여마리로 추산된다. 이 중 방류가 가능한 개체는 즉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다.철원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단순한 생계 문제가 아닌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불법 어업 근
제주시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향해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한 법적 취지를 언급하며 “한국에 와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 교수의 행위가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내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전교조제주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이해하거나 경험한 바가 없다"며 "입시 경쟁, 사교육,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권리를 둘러싼 오늘의 복잡한 교육 과제 앞에, 후보자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는 자녀를 중학생 시절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사실을 밝혔다"며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행위입니다. 공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도내 모 중학교가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생 선정 지침 및 교내 장학생 추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제주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시지역 A중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20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장학생 선정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제주도교육청 장학생 선정 지침과 해당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교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정이
금융감독원은 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현장조사시 회사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감리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명시했다.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 심사시 거짓자료제출도 가중사유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제재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 금지를 위반한 회사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감사 독립성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된다.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기존 세칙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세칙 개정으로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에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감리 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감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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