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 중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후 19분 ㅎ루 용산 대통령실은 11시 41분쯤 대통령실 앞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대통령실에서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한다.국가수반의 상징으로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을 넣은 깃발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사용됐다.아직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 없이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한 채 후속 절
정치권의 유력 잠룡들이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차기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4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파면을 선고한 만큼, 여론 지형은 일단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한 가운데 인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정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의 승리”라며 “내란동조 세력들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선 조기 대선에서 내란정당 시민심판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회대개혁을 위해 제기한 과제를 범야권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대통령 탄핵은 한 사람의 정치적 실패가 아니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소된지 3년6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미,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중국 34%·일본 24%
미국 정부가 2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 해소를 위한 이번 상화관세는 5일부터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9일부터 시행되는 최악국가에 대한 개별관세로 구성돼
아토리서치, 테크 파트너와 AIDC 사업 추진 박차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문기업 아토리서치는 최근 테크파트너들과 함께 스마트 비즈니스를 위한 AI 테크데이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주도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인프라 급성장에 대처하는 아토리서치의 사업 및 기술 전략과 함께 파트너들과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이 발표됐다.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DC 투자를 발표하거나 구축을 이미 추진중이다. 가트너는 AI 수요 폭증으로 올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스템 관련 지출이 전년대비 24
김제시, 스마트 공용차량 배차시스템 도입…효율적 운영 본격화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본청 관리차량과 사용량이 적은 부서차량 11대를 통합 관리해 차량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직원 1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최신기사
북한군 10여 명 무장한 채 MDL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8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일부는 소총 등을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은 ..
[국세 예규] 근로자 교육비 납입연도에 지급 안 받아도....교육비 공제금액 차감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돼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 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하는데 있어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
김동연 "윤석열, 내게 '국민의힘 들어와 접수해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발간되는 새 저서에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와의 만남 뒷얘기를 공개해 눈길을 ...
강릉시, 학생·시민 대상 '2025 컬링웨이브 인 강릉' 운영
강릉시는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강릉컬링센터에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컬링 체험 프로그램 '2025 컬링웨이브 인 강릉'을 운영한다. 올림픽 종목인 컬링을 직접 체험하고,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컬링 체험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주중 시민 컬링강습회로 나누어 운영된다.두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실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컬링을 체험하며 올림픽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
강릉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라오스) 2차 입국 마쳐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5명이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2차 입국을 마쳤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현지에서 신체검사, 한국어능력검정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11명과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받은 4명이다.계절근로자들은 입국 후, 마약검사 및 근로 교육, 표준계약체결 등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일반농가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시설원예, 과수, 감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한다.한편,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마약검사비, 의료비, 문화체험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