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지주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가 연초 이후 33.45% 상승, 국내 고배당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ETF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 9종목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총 10종목으로 구성됐다. 작년 6월 상장 이후 매월 평균 주당 51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연환산 기준 배당수익률은 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심의협의회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택수 도의원은 특히 내년 2월 혁신학교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인 덕양중학교를 서정초등학교의 공동학구에서 제외하고 서정중학교로의 단일학구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교육 형평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공동학구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정초에서 덕양중으로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월 29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중소선사 CEO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중소선사 CEO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해진공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정안 △대출이자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중소선사 특화 지원 프로그램 및 그외 공사 사업들에 대한 소개와 △외부 전문가 강의-MEPC 83차 회의와 IMO 규제방안 △외부 전문가 강의-디지털전환 및 AI와 해운산업 △중소선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건전한 게임문화와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법개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지만, 관건은 ‘사업성’입니다.”다음달 4일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당장 활성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5월 건설 브리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충북지역 30년 이상 된 노
황명강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 테러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3D프린팅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입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신기술 기반 사제총기의 위험성을 방치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서훈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서훈 추천, 확정, 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 운동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진천군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선생의 서훈 승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진천군은 선생의 서훈 승격을 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선 국회의 양곡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왔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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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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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2개월 연장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