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군은 올해 ‘2025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계획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돼 있어 행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이에 따라 상반기에 예정됐던 주요 행사의 상당수는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연기해 추진될 예정이다.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든 가운데 울산 각 지자체가 예정된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각 구·군은 곧바로 예정된 행사들의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선거 기간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 행위가 금지된다.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키기 위함으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윤석열의 위헌 행위가 명백해졌고, 검찰은 불법적으로 탈옥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피와 땀이 만들어 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시민이 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민주헌정질서를 만드는 것이며 그 출발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국회 군경 투입 등 5가지 사유 판단1개만 ‘중대한 위반’ 인정돼도 인용…위법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 문제 땐 각하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
충북 충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형화 조짐까지 보이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8건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주민 대피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충주시는 타 시군의 피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예방 조치에 착수했다.시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업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 작업, 감시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충남 예산군은 최근 지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시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m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강화돼 50㎝ 이상 절·성토 및 면적 1000㎡ 규모 이상에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
일상에서 ‘교통’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도로에 나와 걷는 보행자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활용해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행위가 교통으로 정리된다. 울산의 경우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어 발생하는 높은 자차 이용 비율로 인한 교통 문제가 고질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인 울산에서 교통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물류 속도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종 국가산업단지·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시 성정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이런 가운데 울산은 트램 도입을 통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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