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억 5천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합천군 합천읍은 지난 6일 3층 회의실에서 11월 이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재홍 합천읍장과 나상정 합천농협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이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제2회 합천운석충돌구 국제 학술포럼 개최 계획과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 마늘·양파 긴급 재해대책 지원사업,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마을별 당면현안 보고와 건의사항
예천군은 오는 12월1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자진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도 병행한다. 특히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경북도와 함께 오는 19일 위택스 및 군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서귀포시는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서귀포시 9월말 기준 체납액은 24억1백만원으로 장기·고액체납이 216개소/1,220백만 원으로 50.8%에 달한 상황이다.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예고장 발부 및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
평택시는 경기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에 맞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실천이 가능한 중점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17개 주요 체납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징수 전망, 연말까지의 중점 징수대책, 징수업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청주시는 1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세외수입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있는 부서, 징수율 하위 부서 등 1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의 주요 원인을 △경기침체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 △과태료·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벌과금 성격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체납원
용인특례시는 10월 한달 동안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총 1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용인특례시 징수활동에 전례없는 최초의 활동이다.시는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해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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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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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제2우주센터 입지로 "제주도 검토"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당시 송악산 일
미국 주식, 남들은 뭘 얼마나 샀을까
이달 들어 '서학개미' 등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서학개미의 공격적 투자에 환전 수요가 폭발한 점이 원/달러 환율을 1,500원 가까이로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총 36억3000만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68억1300만달러로, 전월의 2.5배에 달해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또 최대치를 넘
농스탑 투어 `꿀잼주의보' 성공예감
충북 청주시가 출시한 농촌 체험상품 `농스탑투어'가 하루 만에 매진됐다.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농촌 체험농장과 관광명소를 결합한 농스탑투어 상품 `꿀잼주의보' 135인분이 24시간 만에 전량 판매됐다. 이 투어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네트웍스가 협업해 지역의 농촌과 체험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상품이다.시는 올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특·광역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과 관광지를 연계한 농촌여행 상품 농스탑투어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꿀잼주의보 상품은 농스탑투어를
전기차 연간 보급 20만대 달성…내년초 100만대 보급 눈앞
전기차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주류화를 이끌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달성과 국내 산업 발전 고려한 효과적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지난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대장동 항소포기' 이의제기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 지휘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에 나선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