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당초 예산 367조 3천억원보다 29조 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 바로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중앙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30일까지 이틀간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함께 참석했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8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보령 죽도 상화원을 방문해 둘러봤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9대 후반기 사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
영광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고심 끝에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었다.올해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 12억 원을 더 투입해 총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20억 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
경주시의 내년도 본 예산이 2025 APEC 정상회의 등의 예산 등과 함께 전년대비 6.5% 상승한 2조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50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7292억원과 특별회계 2958억원이 포함돼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50억원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경주시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APEC 유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으로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을 이뤄냈다.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강승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엄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의 내년 정부예산 반영 및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난 최재구 군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강승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엄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의 내년 정부예산 반영 및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난 최 군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군 주요 현
속초시는 내년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업에 공격적으로 예산편성,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내년도 역점사업에 필요한 총 5,0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는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급 국도비 확보를 토대로 전국 제1의 콤팩트 도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 예산 4,959억 원 대비 1.23% 늘어난 것이
화순군은 지난 11일 7,15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23년 예산 7,505억 원에서 35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화순군은 이러한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행정운영경비 등도 최소로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농업 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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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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