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국회로 초청 ‘2027년 국비 예산 확보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신성범 의원은 2026년 예산이 확정된 지금이 27년 예산 확보 전략을 구상하기에 적기로 보고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는 25년간 국민의힘 예결위에서 활동하며 소위 “예산통”으로 불리는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이 참석, “국비 예산 확보 전략”을 강의했다.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은 “농촌 지역이 예산 확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
거창군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건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위법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거창사건 등 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국가배상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거창·산
표주숙 거창군의원이 위기에 몰린 거창 화강석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표 군의원은 22일 열린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십 년간 거창 경제의 허리를 지켜온 화강석 채석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비상협의체 구성 등 실
한국전쟁 전후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민홍철 국회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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