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은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청산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시당은 “내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행세를 계속하며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덕수, 심우정이 나서 내란범을 비호하며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내란세력 알박기’를하려 한다”며 현 정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재구속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자 법의 엄정함을 세우는 출발”이라며 “내란세력이 다시는 이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으로, 한 총리는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번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위헌과 월권을 주장하며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긴급한 국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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