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이달 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면서 부가세 신고 때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공제를 적용해 신고 후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해 신고한 사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본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한 건설회사가 국세청 정밀검증을 받았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온라인 게임 속 아이템이 수조 원 대의 실물경제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총 3조3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수치는 개인 간 현금거래, 소규모 플랫폼 이용자 간 직접거래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거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은 이 거래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를 마
국세청이 ‘AI 대변혁’을 선언했다. 단순한 전산화나 전자신고 수준을 넘어 세정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해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세무안내와 상담은 물론 탈세 탐지와 체납 관리, 세무조사 등 세무 행정 전반이 AI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말 그대로 ‘대변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국세청은 실제로 AI 국세행정에 대규모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고 이미 상담, 자동화 신고 지원, 체납자 분석 등 일부 업무와 서비스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급속도로 진전되는 AI 국세행정은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동시에 어떤 우려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된 이후, 37년 동안 조세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그동안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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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충북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공간은 사람이 머문 시간의 총합"…오선영 신작,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붙든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11월 개통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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