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8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노동포럼’ 두번째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설명을 맡는다.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됐다.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하청 노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산업 현장에서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는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모두 683건의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노조·지부·지회 조합원은 12만7019명으로 집계됐다. 노조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89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법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3조이 오늘 시행된 가운데,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공무직과 돌봄노동자 등 1만여명에 가까운 제주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교섭에 나서겠다며 여야 양당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라 1만명에 달하는 제주 공공.돌봄 노동자는 이
오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노봉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조 간의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무담당자들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이 같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지침까지 파기된 상
지난 4일 발생한 대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등 총 3명이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만촌네거리 천공기 쓰러짐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사업장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3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노동청은 추가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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