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한 끝에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됐다.25일 열린 청문회 이틀째에서도 전날과 똑같은 의혹 제기와 해명이 이어졌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장롱 6억’ 논란만 되풀이했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무자료 총리”, “무자격 총리” 등의 표현을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배준영 의원은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의 증여세 납부 내역, 수년간의 대출·상환 자료 등 핵심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①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등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② 삭제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합계액이 2억원 이내인 것☞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
한국세무사회가 각 분야의 권위자를 저자로 자체 발간하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50’의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서적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가 고경희 세무사가 집필했다.열두 번째 실무서는 ‘가업승계 세무’로 가업 승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해석 사례 등을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관련 서식뿐 아니라 작성법, 예시 등을 다양하게 넣어 다각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열세 번째 시리즈 ‘비상장주식평가 세무’는 상장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과 절세방법 등 반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나 재산 상태등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 자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 ‘정산 누락’이나 ‘명의 불일치’가 의도치 않은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동소유 부동산이 있거나,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 이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첫째, 가족 간 부동산 공동소유 시 가장 흔히 간과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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