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 개악 4법’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중부뉴스통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한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특검 측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견 검사들과의 입장 차가 뚜렷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들이 정식 복귀를 요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수사팀 운용 전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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