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이번 단속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근로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 대상 현장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현장,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시공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된다.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특약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단속 대상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 철거 유도불응 시 관계법 따라 엄중 조치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에 나섰다.불법 점용시설은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이다.이는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김민석 국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유족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 유족은 전날 ‘진해 부산신항 중대재해 잠수사 사상 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및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촉구에 관한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이 글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100명 찬성을 충족했다.유족은 이 청원에서 “공기 흡입구가 매연 배출구 인근에 설치됐음에도 공기질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진해신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해 원청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건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을 지목했다.지난달 20일 진해신항에서 선박 세차 작업차 물속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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