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달아 적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중구 성안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지역에서는 경찰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타기’를 시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수법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거나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고나 운전 이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A씨 등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눈 등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통화를 하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청도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급현장에서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급대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청도소방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폭행 예방 교육 및 매뉴얼 강화△현장 대응력 강화△폭행 가해자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폭
술에 취한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 단속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국민의힘 소속 정 부의장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성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전에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정 부의장은 0.03% 미만으로 훈방 조치됐다.경찰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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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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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지켜낸 롯데, 이번주 LG·KIA 운명의 6연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야구 전문가의 예측에도 순위표 상단을 점령한 채 6월을 보냈다. 롯데는 30일 기준 43승 3무 34패로 리그 3위를 달린다. 1위 한화 이글스와는 고작 2경기 차, 2위 LG 트윈스를 1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매년 봄에만 좋은 성적을 내다가 여름이 시작하면 추락하기 일쑤라 ‘봄데’로 불렸던 롯데의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황성빈, 나승엽, 윤동희 등 주축 야수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이탈하고, 5월까지 에이스로 활약하던 박세웅이 이탈한 가운데서도 이뤄낸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힘겨루기로 파행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
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 발의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북구 실용무용협회장배대회 300여명 기량 겨뤄
울산시 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실용무용협회는 지난 28일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에서 ‘2025 울산 북구 실용무용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울산시가 재정 후원하는 울산시체육회의 공모사업으로, 실용무용 동호인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용 실력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며 무용을 통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대회를 주최한 최지현 북구 실용무용협회장은 “무용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한 만큼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한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테슬라 상장 15주년…주가 300배 폭등에도 미래 불안한 이유
테슬라가 뉴욕증시 상장 15주년을 맞았다. 2010년 상장 당시 매출 1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연매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8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상장 당시 1만달러를 투자하고, 그 주식을 지금까지 모두 보유했다면 현재 300만달러의 자산가가 됐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는 상장 이후 무려 300배 폭등했다.29일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010년 6월 29일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 15년의 과정을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