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성희롱, 음주운전, 기업정보유출 등 중대 징계자에게도 1억 원대 성과급을 줘 '기강 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은 8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총 1억 979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음주운전, 기업정보 유출, 겸직금지 위반 등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30명이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과급 지급총액 연도 성과급 지급 총
대구시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과 손잡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를 내년 개소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위기지원형 및 아동형 등 2곳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위기지원형 센터는 초기 응급 지원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 지원이 어려워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 등 한계가 따랐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올 초부터 공간 마련 및 전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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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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