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반대 사유는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이다.정명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게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 채무 조정, 건설경기 부양 등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이 통과 되면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마련된 첫 추경이다. 국회 통과 시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에서 702조원으로 확대된다.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부양,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기조에 방점을 찍고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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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8400억 증액한 2차 추경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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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106억 원이었던 추경안은 정부의 제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도시철도 2호선 등 관련 예산 확정에 따라 수정됐다.
이번 추경은 복지 강화,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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