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을 발의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폐지 추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당안과 야당안이 각론에서 조금씩 달라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통법 폐지 방향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25%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조사특위는 10월 18일, 고양시 장항동 일대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하여 CJ라이브시티와 시행사인 한화건설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김영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여러 이유들을 찾고,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전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면서 허허벌판인 부지가 조속히 공
한국코르크산업협회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코르크 소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9월 개정한 KS F 8980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와 관련해, 조달청 구매공고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다.인천 KTR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르크 제품의 인증 및 성능평가 △연구개발 협력 △전문인력 양성 △코르크 관련 교육과 세미나 등의 공동 추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양측은 정부 과제 참여와 위탁연구를
경북 김천시 삼락동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대형 국책 철도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경남도도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가 모두 끝나 내년 말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철도가 준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대에 이동할 수 있다.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정부가 2023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됐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노선 길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가 모두 끝나 내년 말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1일 밝혔다.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 삼락동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대형 국책 철도사업이다.당초 국토교통부는 2027년 말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목표로 했다.그러나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정부가 2023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KDI는 2023년 10월~올해 6월 사이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기획재정부가 지난 9~10월 총사업비 협의를 각
보령시는 내년도 중점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7일 국회를 방문했다.2025년도는 민선8기 후반기 전환점을 맞아 중점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시기로 이번 방문은 보령형 포용도시 완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의지를 담은 행보다.먼저, 김동일 시장은 지역구 장동혁 국회의원을 만나 보령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보령시 민생경제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아울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바이오수소 생산을 통한 녹색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리스크'로 민심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70%를 넘었다.대통령이 잘하는 일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 입지 강화 ▶의료개혁 등 개혁 추진이 꼽혔고 잘못한 일로는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이 지적됐다.우리나라가 북한군의 전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경남은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1.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있다. 그러나 초고령화에 대비한 경남도의 노인복지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은 5일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36곳의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중 노인인구 비율이 더 낮은 경기가 6곳, 서울이 4곳이며, 가까운 전남과 경북이 3곳인데 반해 경남만이 유일하게 1곳도 없다”라고 말했다.디지털 배움터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사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이의환 회원은 4일 기고를 통해 동두천시의 철거 추진이 인권과 역사적 가치를 외면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성병관리소는 과거 국가 주도로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했던 시설로, 특히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며 강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이덕만 동두천시 경제문화국장은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이에 제주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10월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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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노소영 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行…악플부대 이끈 미래회 前 회장 변호 재조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이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경기도의회, 66년 '의회사' 편찬한다
경기도의회가 의회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 발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도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개원 1965년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까지 66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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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민경관 네트워크 신규회원 44명 위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위민경관 네트워크 신규회원 44명을 위촉했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민경관 네트워크 사업은 도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인지하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자치경찰위원회, 도민, 경찰, 관공서 직원 등으로
현대산업개발 & 한국비계기술원 MOU
HDC현대산업개발은 어제 한국비계기술원과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한 이번 협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품질 관련 교류 분야를 확장하고 시공 전과정에서의 안전·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시공 경쟁력과 품질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HDC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 한동준 안전기획팀장, 조용성 안전관리팀장, 장성수 품질관리팀
마쓰다, 2027년 전기 SUV 출시…내연기관차 생산은 계속
마쓰다가 2027년 전기 SU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12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가 보도했다.마쓰다는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7년 완전 전기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중국 합작법인을 통해 2025년부터 순수 전기차 모델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마사히로 모로 마쓰다 최고경영자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가 둔화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클린 디젤 엔진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전기차
오은미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로드맵 촉구
전북지역 아동들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13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
고리본부, 지역 초등학교에 아톰공학교실 과학키트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3일 일광초등학교에서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아톰공학교실 과학체험키트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날 일광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에 과학체험키트와 과자선물세트 등 총 1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아톰공학교실’은 어린이들이 과학체험키트 조립을 이용해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생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키트’를 활용하여 소리공학 및 무선통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