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주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전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
제주교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해 무고성 고소를 한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또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교직원 10명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은 오히려 A씨가 교사들을 협박한 건에 대해 조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오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
충남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장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의회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 의원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김행금 의장과 당시 인사위원 위촉 업무와 관련 있는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총무팀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행금 의장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규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그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일어났다.지난달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사건 수사로 재구속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독방 생활에 들어간다.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확보한 ‘최고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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