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공수처가 국회 위증 의혹 등 관련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지연된 정황이 있었다는 단서를 토대로 내부 결재선과 보고 흐름, 사건 배당·처리 경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절차상 보고와 결재 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국회 증언 진위 확인을 위해 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핵심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관련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절차와 사건 처리 경과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민간 인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접촉 경로 및 정황을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과거 동석 사실 등이 언급된 인물들의 일정과 통신기록 등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검찰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위증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법에 따른 고발 방침을 밝혔다. 개정된 ‘증인·감정인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이 ‘친일 사관’ 및 ‘상습 근무태만’ 외에도 국감장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밝히며 보훈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해임을 건의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지난 5월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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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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