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1일 창원지법은 중처법 위반 대표자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내려진 판결 중 양형이 가장 무거운 사례다. 동 사업장의 경우 이번 사망사고가 있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 3월과 4월에도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게 중형을 선고한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중형에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요인은 피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인식과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오 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앞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횡령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오 회장은 713실 규모의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를 짓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대법원 선고는 지난 4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지 4개월 여만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선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오 지사와 ㄱ씨와 ㄴ씨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남에 따라 김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지난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