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가 지난11일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운영이 종료됐다. 이번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다. 지난 11월 25일,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된 예결특위는 총 11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발전 수준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전세계는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경남도의회가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경남도청·경남교육청 예산안,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구성 결의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남도 조직개편안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 우주항공선’국가철도망 반영 대정부 건의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다.수정 가결된 2025년 경남도 예산은 12조4727억원, 경남교육청 예산은 6조7817억원이다.불출석한 2명을 제외한 경남도의원 62명은 본회의 폐회 후 발언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 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재판관이 정해지면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전날 보고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을 위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언쟁을 펼쳤다.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석(재적의원 3분의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가 AI 전략을 뒷받침할 AI 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곽규택·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
김승수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훈 3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에 한해 소득·재산을 산정해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다.국회증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증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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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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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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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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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이면 울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패트병에 넣어 브랜드 제품화한 ‘고래수’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울산시는 최근 수돗물 브랜드인 ‘고래수’의 상표 등록을 마치고,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시는 내년 4월까지 총 36억 원을 투입해 범서 천상정수장 내에 1000㎥ 규모의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하루에 400ml 1만 5000병, 1800ml 3500병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울산시 수돗물의 상표를 ‘고래수’로 선정한 바 있다.시가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2년연속 하락
S-OIL의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사업 투자로 역대 최대 성과를 냈던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탄소 없는 바다 위의 유전’이라 평가받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고부가 합성수지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공장 신·증설 등으로 실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앞서 이뤄진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60% 넘게 감소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저소득 청년 복지 증진에 1천만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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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의 생각의 窓]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고대 로마와 더불어 서양의 고대를 대표하는 문명이며, 유럽의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고대 그리스. 한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고 전 지중해권에 퍼져 나가며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기도 하는 등 현대 문명의 기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명으로서, 그들의 문명은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경탄을 주고 있어 후세대 그리스인들에게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2023년도의 경우 잇단 대형 산불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이 국내총생산액의 20%를 차지했다고 하는 바, 그들이 남긴 관광자원의 가치를 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