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31일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경선캠프 관계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는 아직 항
계파·당정 갈등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힘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일부 회복하는 형국이다.다만 1심에 반발한 민주당과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중형 선고를 기대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더 큰 균열을 일으키겠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이재명 선거법 유죄…“결코 죽지 않는다” 대규모 장외 집회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사법권을 남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민주당의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운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명 절차의 신뢰성과 탄원 내용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 운동에서 참여자 수가 매 10분마다 갱신되며 표시되지만, 이 참여자 수에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명 양식에 아무렇게나 기재해도 정상적으로 제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여자 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풀려진 허위 서명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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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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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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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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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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