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가운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권한과 재정,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 전반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시도민 공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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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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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직격 “위헌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해 개헌 논의 봉쇄”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기간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논의 봉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관한 절차다. 헌법은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개헌안 국민투표(제
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불…1명 사망
22일 오전 10시33분쯤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28명을 동원해 약 21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A씨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건설 자재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슈나이더일렉트릭, AI 팩토리용 초고용량 냉각장치 출시
슈나이더일렉트릭이 10MW 이상 확장을 지원하는 2.5MW급 CDU 'MCDU-70'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MCDU-70은 슈나이더일렉트릭 모티브에어 CDU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용량을 갖춰, 차세대 GPU와 기가와트급 AI 팩토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CDU는 냉각수 분배 장치로, AI 팩토리를 구동하는 GPU는 기존 CPU 대비 20~50배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데이터센터는 랙당 전력 밀도가 1MW 이상에 달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공랭식 냉각만으로는 열 관리에
작심삼일, 내 의지박약(意志薄弱) 탓 아니다
붉은 말의 해, 2026 병오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 다이어트, 금연, 금주, 외국어 공부 등 저마다 그럴듯한 신년 계획을 세운다.매년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강력한 의미가 있다. 12월 31일 자고 일어나면 새해 1월 1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는 강력한 감정을 느낀다.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들은 새해 첫날이나 매달 첫날, 한주의 첫날인 월요일 같은 ‘시간적 이정표’가 나타날 때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높아지는 현상을 ‘신선한 시작 효과(
김현 국회의원 “AI 기본법·디지털포용법 시행…기술 넘어 ‘AI 기본사회’로 전환점”
AI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AI 법 패키지’가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를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