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기에 앞서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수 효과와 세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11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국가 재정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김승수·박대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각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적 위기와 재원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며, 이후 토론회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진 동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배주주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가 합병 비율과 대상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로서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부산시)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이자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퍼센트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외에도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1차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문대림.김윤.이수진.남인순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윤․남인순 국회의원과 고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김윤 · 이수진 · 남인순 · 위성곤 · 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인 고병수 탑동 365의원 원장이 '주치의 제도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인 고병수 탑동 365의원 원장이 ‘주치의 제도 이해와 제주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국민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 감염병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끝났지만 올해 여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 취약 시설 집단 감염 급증과 치료제 수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엔데믹 상황에 충분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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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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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임원인사 분수령...키워드는 '변화와 생존'
국내 5대 그룹의 2024년 임원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먼저 인사를 단행했으며, 삼성·SK·롯데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올해 5대 그룹의 임원 인사는 각 기업의 현안과 미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LG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삼성은 반도체 부문 경쟁력 회복을, SK는 조직 효율화를, 롯데는 경영 안정화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각 그룹이 직면한 과제에 따라 인사 방향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내게 꼭 맞는 '인생 전기 자전거' 찾는다면…구매 전 필독 사항
전 세계 전기 자전거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인기에 전기 자전거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20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첫째, 전기 자전거 등급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속도와 모터 작동 방식에 따라 전기 자전거를 3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클래스 1은 최고 속도가 20mph이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켜지는 방식이다. 클래스 2는 최고 속도 20mph로, 페달 외에도 버튼 하
게리 겐슬러 SEC 의장 물러난다...증권법으로 크립토 규제 바뀌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물러나기로 했다.SEC에 따르면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에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SEC에서 동료들과 일하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평생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겐슬러 의장은 2021년 4월부터 SEC 사령탑을 맡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주도했다.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회사들에 대한 법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