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나 삭감됐다.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50%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지원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액으로 보면 2023년 605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31명의 사상자가 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이후에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노동현장 점검 인력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이 부족한 데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한계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의 대안으로 제시한‘수입안정보험’의 졸속추진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올해 555억에서 내년도 211억으로 절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채소가격안정제는 노지채소 등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들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 예산과 비교해 2 배에 달하는 규모로, 긴축재정을 외쳐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총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1억 6900만 원을 시작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삭감돼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25개 출연연의 내년 R&D 예산이 2023년 대비 약 1000억원 가량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
올해 정부 연구개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다.그 중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
마산어시장상인회가 문 닫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교육기관이 오기를 바란다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온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창원교육지원청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토지와 건물 매입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검토조차 못 하는
의정부시가 도로 조명시설의 전기계약을 전수조사하고 개선해 2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신도시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도로 조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전기요금 납부 예산이 21억 원에 육박하는 등 시 재정에 큰
여성가족부가 202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매년 소폭 증액되는 추세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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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유 항만 감시정, 수사장비 3분의 1 이상 노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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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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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모빌리티 카셰어링 브랜드 투루카는 추석 연휴 기간 평균 일간 활성 이용자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연령대별 이용자 비중은 20대 69%, 30대 17.4%, 40대 이상 13.6%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상 이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7.7%p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투루카 평균 이용 시간은 13.9시간, 평균 주행거리는 141km로 작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인기 있는 카셰어링 대여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다. 서울 외 지역은 인천광역시다.휴맥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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