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이번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
충북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511건에서 2021년 382만6647건, 2022년 403만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2025년 463만2904건으로 6년 새 97만2393건 증가했다.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 15년 이상 122만6462건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1일 암병원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 충북특수교육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가 수행 중인 충북권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홍보 및 암생존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을 비롯해 김명숙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존수 충북대병원 어린이공공진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이지혁 책임교수는 간담회에서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필요성과 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가 피규어 서티피케이트 컴퍼니와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수익증권 'YLDS'를 수이 블록체인에 네이티브로 발행한다. 이번 발표는 피규어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수이와 협력하는 첫 행보다.YLDS는 단기 국채와 국채 환매계약을 담보로 한 미국 SEC 등록 채무증권으로, SOFR 대비 35bp 낮은 수익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해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아이언라이트 마켓 증권형 대체거래소 운영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9일 보도했다.아이언라이트는 기존 및 토큰화 증권, 실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아이언라이트 ATS는 중앙집중식 오더북과 온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 실시간 거래 및 청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은행, 브로커, 등록 투자 자문사들이 FIX 또는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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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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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창업동아리 3팀, 전국 창업경진대회서 입상
충북진로교육원은 최근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양재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결선에서 옥산중, 서전중, 글로벌선진학교창업동아리 3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주역, 창업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옥산중학교 OBB 동아리는 ‘AI 기반 상처 분석을 통한 고령자 대상 응급처치 앱’을 선보여 고령자 맞춤형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전중학교 에일리언 동아리는 ‘담배꽁초를 주워 인증하면 캐
韓中,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통화스와프 등 MOU 7건 체결
한국과 중국은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과 범죄대응 공조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등 총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식을 진행했다.체결된 MOU 문건은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됐다.또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
충주 충원고, 독도와 할로윈 연계 로컬&글로벌 데이 개최
충북 충주 충원고등학교는 지난달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와 할로윈을 연계한 ‘로컬&글로벌 데이’ 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독도주간의 교육적 의미와 글로벌 문화로 자리잡은 할로윈을 통합해 20여개 팀이 과학 실험, 지리 퀴즈, 인권 캠페인, VR 콘텐츠, 타로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교과와 연계한 독도 할로윈 퀴즈, 독도 탐구 결과물 전시 등도 눈길을 끌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보재 이상설 선생 공적조사서 소장자, 진천군에 사료 기증
속보=1954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재 이상설 선생의 공적조사서를 소장하고 있는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이규철씨가 보재 선생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진천군에 소장품을 기증키로 했다.기사 보도 후 진천군은 지난달 31일 기증의사를 밝힌 이규철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기증 방식을 논의한 결과 3일 택배를 통해 소장품을 받기로 했다.권우영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주무관은 “보재 선생공적조사서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규철씨와 통화를 한
청주시, 김장 쓰레기 12월 20일까지 무료 수거
충북 청주시는 김장철이 도래함에 따라 김장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시는 김장철에 하루 평균 약 20톤의 김장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구역별 긴급 수거기동반을 편성해 김장 쓰레기를 바로 수거할 계획이다.김장쓰레기 무상수거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진행된다. 분류배출 제외지역은 기존대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면 된다.각 가정에서는 채소에 묻은 젓갈, 고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