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확대보다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재설계가 우선이다! 30여 년에 이른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그 참여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권한, 책임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 확대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
하남시의회는 금광연 의장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을 ‘의회’가 아닌 ‘시민’에 두고 현장 중심·주민 참여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복합화되는 하남시의 현실에서 형식적·관행적 의정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본회의 출석률 100% ▲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지난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 “형식적 규제 조정이 아닌 산업 지형에 맞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본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거
충북도교육청은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해 생활복 형태 교복 착용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윤건영 교육감은 학부모 간담회와 민원 창구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적인 교복 착용 실현을 결정한 바 있다.정장형 교복은 고가, 신체 활동 제약, 낮은 착용률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따로 사야 하는 ‘이중 지출’도 지적돼 왔다.충북도교육청은 형식적 정장 위주의 교복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 생활복 중심 교복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에 대해 형식적 처벌을 넘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큐레터는 ‘시큐레터 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그동안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확보 등 거래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자금 유동성은 향후 매출 성장과 사업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시큐레터는 개선기간 중으로, 거래재개를 위한 형식적 요건인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이번 투자를 통해 실질적 요건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 이후 KT,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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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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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확대
제주시는 고물가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 유지와 위생·청결·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업소다. 지정된 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맞춤형 물품 제공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
HS효성첨단소재,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에 '탄소섬유 의족' 지원
HS효성첨단소재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에게 특수 장비를 후원했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한갑수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탄소섬유 의족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조현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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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은 3월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신학기 대비 특별점검은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취약점을 점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특히 이날은 교육장 및 교육지원과장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오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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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대비 ‘제주 TF 운영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개발’ 정책연구과제 추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 관계자들이 과업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특히,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