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최신기사
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20곳 적발’
청소년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사교육의 심야 불법교습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이 점검에 들어가 수십여 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 기간 등을 틈탄 불법 교습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
저밀도 설계 '동탄 그웬 160' 1순위 청약 선방… 최고 20대 1
국내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효율성과 집적도를 강조했던 고층·고밀도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쾌적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층·저밀도 주거 형태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는 표준화된 주거 양식보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활용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의 의미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층
진천 백곡면 구수리 주민들, “채석 단지 개발 계획 철회하라”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일부 주민들이 채석 단지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주민 16명으로 구성된 백곡 구수리 채석 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2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구수리 주민의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진행됐다”며 “채석 단지는 구수리만이 아니라 백곡면 주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석 단지가 허가되면 날림 먼지, 일급 발암물질 라돈 발생, 발파진동, 지하수 오염, 덤프트럭 폭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새얼굴] 신맹섭 음성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충북 음성군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에 신맹섭 오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신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음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정기총회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 투표로 당선됐다. 신 협의회장은 “우리 지역 교육 공동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학교와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부회장 이병남, 감사 김명수, 사무국장 최미라. /음성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인천항만공사, 인천대와 지역사회 발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협력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공공기관의 인프라와 대학의 인적 자원을 결합해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위한 이번 협약은 인천대 부속기관인 ‘지역동행플랫폼’을 중심으로 실무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학생중심 지역사회동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재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자신들의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